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2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4. 전북 임실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권○석을 횡령죄, 경계침범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권○석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1981년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리 335의 1 소재 관정을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농촌진흥공사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여받아 관리·사용함으로써 농촌진흥공사 소유의 위관정을 횡령하고
(2) 1994년경 같은 면□□리 402의 3, 402의 4 소재 논 2필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소작하고 있던 중, 위 논과 붙어있던 청구외 권○호의 논과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논두렁을 허물고 외관상 한 필지인 것으로 합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위 논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고
(3) 1997. 11. 24. 같은 면 소재 오수우체국에서 청구인과의 사이에 계속중인 전주지방법원97가소42607호 임대료청구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오수면은 범죄없는 마을인데, 청구인이 이사온 후에는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비양심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답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5. 전주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 6.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