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9헌마3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9. 12. 23. 99헌마364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1998. 9. 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8년 형제8580호 사건의 피의자 박○용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1998. 4. 2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 박○용 외 1명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후 같은 해 9. 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용은 1993. 2. 4. 부터 1997. 4. 23.까지 청구인○○주식회사(플랜트설비 및 철물전문 건설업체, 대표이사 이○국)의○○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 상무이사, 같은 안○경은 1994. 5. 경부터 1997. 4. 경까지○○사무소 관리실장으로 있던 자들로서,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4. 18.부터 21.까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사무소의 공사현장 인부들
에게 지급할 임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돈176,963,272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피고소인 박○용은,
(가) 1997. 일자불상경○○사무소에서 행사할목적으로 발행인 (주)○○건설, 액면 1,500만원의약속어음 1매(이하‘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의배서란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이○국의 명판과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회사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김○수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1998.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회사에 돈 9,000만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개발(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그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피고소인 안○경은, 1997.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회사에 돈 7,700만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중공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받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1)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압류는강제집행의 보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의 신청만으로는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범죄혐의 없고,
(2)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소인들은 위 돈은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임금, 관리비 등 포항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할 돈이고, 모두 포항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변소하고, 고소인도 포항공사현장은 피고소인 박○용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그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고피고소인들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범죄혐의 없고,
(3)피고소인 박○용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피고소인이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은 위 회사로부터○○사무소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로 하고 위명판과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수회에 걸쳐 위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여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어음에 배서하게 된 경위는 포항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차용하여 배서한 다음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고소인들은 회사의업무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사실이나, 어음에 배서는 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있으나, 이를 종합하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을받은 범위 내에서의 사용으로 보여지며, 달리 위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judgement: 가.피고소인 박○용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
(1)피고소인이 1997. 2.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소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사무소는 통상의 회사현장사무소와는 달리 형식적으로는 위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채산제로 독자운영되는 독립업체로서○○사무소의 공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보관·사용하여 왔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의 배서도 수회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어음도 평소 하던 대로 위 회사 명의로 배서하여청구외 김○수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인데 그 어음이 부도나자 트집을 잡는 것이지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은○○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회사의명판과 도장은 현
장에서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위하여 사용하도록 맡겨놓은 것일뿐, 이를 이용하여 약속어음의 배서같이 회사에 금전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구두로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2)통상 건설회사가 공사현장사무소에서 회사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발행 또는 배서등 금전적 책임이 생기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특히 위 회사와○○사무소는사실상 독립채산방식을 채택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또 피고소인은○○사무소에서 보관·사용하던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으로 평소 여러차례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왔다면서 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의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3)특히‘○○사무소의 어음차입에 관한 건’(기록 287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사무소가자금난으로 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회사로부터 어음을 차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4)‘건영수도 결재어음 부도의 건’(기록 288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위 회사에 건영수도에 대한 미결제대금 59,968,744원의 지급을 위한 어음차입을 요청하였다가 회사로부터39,968,744원의 어음만 차용받게 되자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임의로 청구외 김○준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차입하여 회사 명의로 배서한 후 사용한 사실 및 1997. 6. 7. 이 사건 어음이 부도가 난 직후에 회사에 그 경위를 보고한사실이 인정되며,
(5)‘지불정지건’(기록 367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회사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부도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에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반납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자 1997. 8. 6.○○남지점에 지불정지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6)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행위는 일응 회사측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점을 철저히 수사하여 명백히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한 채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배척하고 막연히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업무상횡령죄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박○용에대한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불기소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소 소장이 보관중이던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decisionGst: 통상 건설회사가 공사현장사무소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회
사명의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발행 또는 배서와 같이 회사에 금전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바, 이 사건의 경우 현장사무소 소장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안으로, 회사가 특별히 이를 허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event: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국
2. 이○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국
2. 이○부
eventCol2: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8. 4. 2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 박○용 외 1명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후 같은 해 9. 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용은 1993. 2. 4. 부터 1997. 4. 23. 까지 청구인 ○○주식회사(플랜트설비 및 철물전문 건설업체, 대표이사 이○국)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상무이사, 같은 안○경은 1994. 5. 경부터 1997. 4. 경까지 ○○사무소 관리실장으로 있던 자들로서,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4. 18.부터 21.까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사무소의 공사현장 인부들
에게 지급할 임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돈 176,963,272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피고소인 박○용은,
(가) 1997. 일자불상경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인 (주)○○건설, 액면 1,500만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의 배서란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이○국의 명판과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김○수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1998.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회사에 돈 9,000만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 ○○개발(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피고소인 안○경은, 1997.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회사에 돈 7,700만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 ○○중공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1)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의 신청만으로는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범죄혐의 없고,
(2) 피고소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소인들은 위 돈은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임금, 관리비 등 포항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할 돈이고, 모두 포항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변소하고, 고소인도 포항 공사현장은 피고소인 박○용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고 피고소인들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범죄혐의 없고,
(3)피고소인 박○용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피고소인이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은 위 회사로부터 ○○사무소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로 하고 위 명판과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위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여 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게 된 경위는 포항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차용하여 배서한 다음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고소인들은 회사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사실이나, 어음에 배서는 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의 사용으로 보여지며, 달리 위 범행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3. 판　단
가.피고소인 박○용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183;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
(1)피고소인이 1997. 2.경 ○○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소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무소는 통상의 회사현장사무소와는 달리 형식적으로는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채산제로 독자운영되는 독립업체로서 ○○사무소의 공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보관&#183;사용하여 왔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의 배서도 수회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어음도 평소 하던 대로 위 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청구외 김○수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인데 그 어음이 부도나자 트집을 잡는 것이지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은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은 현
장에서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맡겨놓은 것일뿐, 이를 이용하여 약속어음의 배서같이 회사에 금전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2)통상 건설회사가 공사현장사무소에서 회사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의 발행 또는 배서 등 금전적 책임이 생기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특히 위 회사와 ○○사무소는 사실상 독립채산방식을 채택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또 피고소인은 ○○사무소에서 보관&#183;사용하던 위 회사의 명판과 도장으로 평소 여러차례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왔다면서 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3)특히 ‘○○사무소의 어음차입에 관한 건’(기록 287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사무소가 자금난으로 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회사로부터 어음을 차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4)‘건영수도 결재어음 부도의 건’(기록 288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위 회사에 건영수도에 대한 미결제대금 59,968,744원의 지급을 위한 어음차입을 요청하였다가 회사로부터 39,968,744원의 어음만 차용받게 되자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임의로 청구외 김○준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차입하여 회사 명의로 배서한 후 사용한 사실 및 1997. 6. 7. 이 사건 어음이 부도가 난 직후에 회사에 그 경위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5)‘지불정지건’(기록 367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회사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부도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에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명판과 도장을 반납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자 1997. 8. 6. ○○남지점에 지불정지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6)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행위는 일응 회사측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점을 철저히 수사하여 명백히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한 채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배척하고 막연히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미수&#183;업무상횡령죄 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박○용에 대한 유가증권위조&#183;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불기소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41
seriesInfo: 0
pages: 78~8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19991223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