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8. 8. 10.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이○훈, 같은 이○우를 사기죄로 각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훈, 같은 이○우는 친형제로 공모하여,
1997. 6. 13.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보험주식회사에서 사실은 1996.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소인들의 어머니인 고소외 망 김○숙이 남긴 유산보다 생전의 채무가 더 많아 유산을 상속받아도 빚 청산을 하지 못하므로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위 김○숙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1991. 7. 24. 위 김○숙이 가입하였던 평생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8,560,0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