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8년 형제322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5. 구례경찰서에 피고소인 한○기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 1997. 3. 21.부터 1998. 1. 30.까지(325일) 전남 구례읍○○리 89-2 거주 피해자(고소인)에게 일수계를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매일 금30,000원씩을 수령하여 계가 끝났으면 계금으로 금1,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700만원을지불하고 잔액 금4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금450만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7. 11. 25. 위 (1)항의 피해자 임○영외 10명의 계원으로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던중1998. 4. 25.에 낙찰계가 파계되었으면 위 피해자가 불입한 계금4,1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4,1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