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98형제599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9.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장○원외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장○원, 동 박○호, 동 민○민, 동 홍○범, 동 김○송은○○병원 이비인후과의사들이고, 피고소인 김○록은○○병원 호흡기내과의사이며, 피고소인 김○동, 동 양○창은□□병원 이비인후과의사들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5. 5. 24.부터 1997. 12. 1.까지 광주 및□□병원 등지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성의 인두암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인의 암부위 및 진행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장○원, 박○호, 민○민, 홍○범, 김○송은 위 정○성의 턱밑에도 암세포가 퍼져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부분의 암세포만을 치료하고, 피고소인 김○동, 양○창은 1995. 6.말경 위 정○성의 정맥에 영양제를투입하는 수술을 하면서 주사바늘로 동인의 폐를 찔러 동인으로 하여금 결핵에 걸리게 하고, 피고소인 김○록은 1997. 2. 6. 위 정○성을 이비인후과로 옮기지 아니하고 같은 해 5.4.까지 내과병동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각 과실로 위 정○성으로 하여금같은 해 12. 1. 10:06경○○병원에서 구인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