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6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4.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예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1996. 3. 1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소재 청구외 조○자 경영의 "○○불고기"식당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4. 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 25.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653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