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222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6. 서울 관악경찰서에 피고소인 장○정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다음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장의 영수증등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일     시장 소위 조 문 서 의   내 용11996. 9.  26.불 상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 노임조로 정히영수함21996. 10.  9.〃영수증, 일금 삼십삼만오천원, 상기금액 정히 영수함31996. 10. 25.〃영수증, 일금 삼십만원정, 상기금액 정히 영수함,단 봉급가불임41996. 10. 31.〃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 정히 영수함51996. 11.  8.〃영수증, 일금 이십사만원정, 상기금액 노임조로정히 영수함61996. 11. 26.〃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 노임조로 정히영수함71996. 12. 13.〃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 정히 영수함.봉급 일부임81996. 12. 23.〃확인서, 송○성 200,000원, 입회자 신○남91997.  3. 12.〃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은 임금비 일부임을정히 영수함101997.  3.  4.〃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은 97년 1월 30일까지 월급 완불임을 영수함111997.  4.  3.〃영수증, 사십만, 장○정 귀하, 노임 400,000
나. 피청구인은 1998. 6.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222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6. 서울 관악경찰서에 피고소인 장○정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다음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장의 영수증등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일     시
  장 소
           위 조 문 서 의   내 용 
 1
 1996. 9.  26.
  불 상
 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 노임조로 정히 
 영수함
 2
 1996. 10.  9. 
    〃
 영수증, 일금 삼십삼만오천원, 상기금액 정히 영수함
 3
 1996. 10. 25.
    〃
 영수증, 일금 삼십만원정, 상기금액 정히 영수함, 
 단 봉급가불임
 4
 1996. 10. 31.
    〃
 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 정히 영수함
 5
 1996. 11.  8.
    〃
 영수증, 일금 이십사만원정, 상기금액 노임조로 
 정히 영수함
 6
 1996. 11. 26.
    〃
 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 노임조로 정히
 영수함
 7
 1996. 12. 13.
    〃
 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 정히 영수함. 
 봉급 일부임
 8
 1996. 12. 23.
    〃
 확인서, 송○성 200,000원, 입회자 신○남
 9
 1997.  3. 12.
    〃
 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은 임금비 일부임을   정히 영수함
 10
 1997.  3.  4.
    〃
 영수증, 일금 이십만원정, 상기금액은 97년 1월 30일
 까지 월급 완불임을 영수함
 11
 1997.  4.  3.
    〃
 영수증, 사십만, 장○정 귀하, 노임 400,000
  나. 피청구인은 1998. 6.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