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8년 형제261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30.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연, 이○철을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연은 청구인의 여동생, 같은 이○철은 청구인의 남동생인 바,
(1) 피고소인 이○연은
(가) 청구인 및 위 이○철과 함께 망부 이○남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유전답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1996. 10. 4. 16:0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2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같은 법원 96고단757호 위증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망부 이○남으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인 및 위 이○철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군 교하면○○리 98 전 342평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외 허○영에게 매도하도록 위임하여 준 사실이 없다. 같은 면□□리 89의 1 전 549평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같은 리 산 57 임야 1,650평 및 같은 리 448 답 895평을 청구외 이○희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위 이○남의 생존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의 빚을 청산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96. 5. 9. 16:0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6호 법정에서 피고소인과 위 이○희간의 같은 법원 94가단1587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57년부터 1962년 사이 망부 이○남이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리648 답 2,654평방미터와 같은 면□□리 461 답 5,270평방미터를 매각하여 청구인의 빚을청산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이○철은 청구인 및 위 이○연과 함께 망부 이○남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유전답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가) 1996. 7. 12. 16:0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96고단757호 위증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망부 이○남으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인 및 위이○연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리 98 전 342평을 청구인으로하여금 청구외 허○영에게 매도하도록 위임하여 준 사실이 없다. 같은 면□□리 89의1 전549평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같은 리 산 57 임야 1,650평 및 같은 리448 답 895평을 위 이○희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나) 1997. 3. 27. 14:00경 서울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위 위증피고사건의 항소심인같은 법원 96노9024호 위증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과 같은 내용의증언을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6.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