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98형제16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황○봉, 황○철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12. 7.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고소인은 망 김○열의 맏딸이고, 피고소인 황○봉은 망 김○열의 사돈(고소인의 동생 김○영의 시아버지)이고, 피고소인 황○철은 위 황○봉의 아들이며, 청구외 김○곤은 망 김○열의 아들인 바,
망 김○열이 사돈인 피고소인 황○봉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빌려 이중 9,700만원을 갚지 못한 채 1997. 5.경 사망하자, 위 김○열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그의 소유인 경북구미시 송정동 필지외 2필지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공모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7. 9. 1. 피고소인 황○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포항시 북구 죽도동소재○○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라는 제목하에 "일금 일억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영수함. 1984년 7월 20일. 차용인 김○열" 및 "일금 일억오천만원정, 상기 금액을정히 차용영수함. 1998년 4월 20일. 차용인 김○열"로 각 기재한 다음 위 김○열의 이름의오른쪽에 위조한 인장을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김○열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나. 1997. 9. 2.경 및 같은 해 10. 23.경 두 차례에 걸쳐 경북 김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서류에 위 차용증을 첨부, 제출하여 위 부동산 시가 3억 3,600만원(경락금액)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