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54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조○제를 1998. 1. 3. 위증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 화성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전직 경찰관인 바, 1997. 9. 25. 15:00 경 서울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가동 408호에서 청구인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의 제5차 변론을 심리 중인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 청구인측 변호인의 신문에 따라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경기도지방경찰청 감사실에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화성경찰서 교통사고 암장사건에 관한 감찰조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금 7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4. 22. 화성경찰서 정문앞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갤로퍼승용차내에서 화성경찰서에서 문제가 된 교통사고 암장사건을감사실에서 조사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7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8. 12. 23.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9. 6. 1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