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91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4. 대검찰청에 청구외 윤○성을 직권남용, 감금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조사부 소속 검사인 바,
1998. 8. 7. 13:30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사건의 피의자로 구인영장이 집행된 고소인(청구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종료하고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즉시 석방지휘하여 고소인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검찰청 구치감에 계속 가두어 두어서 약 4시간동안 불법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3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철   
                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이 상 훈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91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4. 대검찰청에 청구외 윤○성을 직권남용, 감금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조사부 소속 검사인 바,
  1998. 8. 7. 13:30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사건의 피의자로 구인영장이 집행된 고소인(청구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종료하고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즉시 석방지휘하여 고소인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검찰청 구치감에 계속 가두어 두어서 약 4시간동안 불법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