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7. 8. 2.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희, 같은 고○필, 같은 김○호, 같은 반○섭 4명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고소하였다(97형제16228호).
나. 피청구인은 1998. 11. 19. 위 이○희에 대한 일부 저작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고소사실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위 청구외인들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희는○○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같은 고○필은□□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같은 김○호는△△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같은 반○섭은▽▽대학교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각 재직중인 자들인바,
가. 위 이○희는
(1) 1992. 2. 1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도서출판○○에서 '재무회계연습'을 출간함에 있어 청구인의 저작물인 재무회계연습Ⅰ, Ⅱ에 수록된 문제와 풀이과정중 일부 문항을거의 동일하게 게재하거나 일부 숫자 및 배열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하게 게재함으로써 위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2) 1994. 1. 6.경 위 도서출판○○에서 '94년 개정증보판 재무회계연습'을 출간함에 있어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저작물인 재무회계연습Ⅰ, Ⅱ,박○근 재무회계 (Ⅱ)의내용을 표절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나. 위 이○희, 같은 반○섭은 공동하여
1993. 2. 25.경 위 도서출판○○에서 '객관식 고급회계학 연습'을 출간함에 있어 위 가의(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저작물인 재무회계연습Ⅰ, Ⅱ의 내용을 표절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다. 위 고○필은
1996. 3. 29.경 위 도서출판○○에서 위 이○희와 공저로 '원가관리 회계연습'을 출간함에있어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저작물인 원가회계연습의 내용을 표절하여게재함으로써 위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라. 위 김○호는
1996. 8 30.경 위 도서출판○○에서 위 이○희와 공저로 '중급 재무회계'를 출간함에 있어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저작물인 재무회계연습Ⅰ, Ⅱ,박○근 재무회계(Ⅱ)의 내용을 표절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청구인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