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5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3. 청구외 임○영, 임○근(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영, 임○근은 형제간으로 회사원인데 서로 공모하여,
1991. 8. 26.경 안산시 성포동 소재○○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청구인과의 사이에 피고소인 임○영 명의로 분양받은 안산시 시화공단 공장용지 1,69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금224,928,000원에 청구인의 아들 정○환 명의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장용지는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피고소인 임○영을 건축주로 하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완공한 후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일괄하여 위 정○환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포함하여 1992.7.경까지 합계 금178,928,000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건물이 완공되었으므로 피고소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위 정○환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5. 3. 24.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소재□□다방에서 청구외 최○준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매도한 다음같은 해 9. 5.경 위 최○준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줌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