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97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0. 청구외 김○화, 최○승(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화는,
1996. 10. 3. 광주 북구 임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대출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균은 최○승과 공모하여 자력이 없는 김○화를 채무자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전남지방경찰청장 앞으로제출, 접수케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최○승은,
1997. 3. 12. 경 광주지방검찰청 곽○홍 검사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균과 공모하여 자력이 없는 김○화를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6.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