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96716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3. 청구외 박○헌(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제넥스(주)의 대표이사 겸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주)○○테크힐의 대표이사로서, 1996. 12. 16.○○그룹에 입사하여○○제넥스(주)에서 1997. 7. 26.까지 근무하다가 1997. 7. 27.자로 (주)○○테크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청구인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1998. 7. 10. 13:00-13:03경 위 회사의 청구외 박○종 생산과장과 청구외 최○수 생산과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박○종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있던 청구인의 복부를 쇠망치로 4회 찌르고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게 하고, 위 최○수로 하여금 고소인을 죽여버리겠다며 멱살을잡아 흔들게 하여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20.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6.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