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 66886호 불기소사건기록, 같은 검찰청 1998년 형제 102808호 고소각하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6. 5.경 청구외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간의 상해를입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구외 권○만, 김○열 및 위 성명불상자가 성북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성북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후, 1996. 8. 31.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고, 위 권○만, 김○열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위 권○만, 김○열에 대하여만 위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8. 9. 9. 위 권○만, 김○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날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성명불상자, 권○만 및 김○열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권○만, 같은 김○열, 같은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1996. 6. 5. 21:55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소재 동대문세무서 앞을 지나던 32번 시내버스내에서 피고소인 권○만이 청구인의 발을 밟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을버스 밖으로 끌어내려 피고소인 권○만, 같은 김○열은 청구인의 팔을 잡고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좌측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8. 12. 30. 각하 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소재불명으로 이미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같은 권○만, 김○열에 대하여는 동일 피의사실에 대하여 1998. 9. 9.자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바,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 소재불명이고, 위 권○만, 김○열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발견된 바 없으므로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각하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6. 7. 위 각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