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02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7. 28. 청구외 최○승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3. 31.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청구인 등에 대한 위 법원 96고합539 사기등, 96고합5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97고합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은 피고소인 명의로○○건재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건재사 상호로○○은행에 당좌개설을 하여 그 수표를 가져다 사용한 사실이 없고,피고소인 명의로□□두암동지점에 가계수표를 개설하거나 그 수표를 가져다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정○호, 차○엽, 김○호 명의의 수표를 피고소인에게 많이 빌려주어 그 중 약 10매가 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검사의 "청구인은 철재로는 장사가 잘 안되니 건재사업을 한다면서○○철재 사무실을그대로 두고 광산구 송정동에 새로○○건재사라는 상호로 증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검사의 "그리고○○은행에서 당좌를 개설하여 당좌수표 20장, 어음 10장을 명판과 도장을 찍어서 청구인에게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변호사의 "증인 명의로 당좌개설시 청구인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이 시키는대로□□두암동지점에 가서 수표책을 받아 왔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변호사의 "증인은 정○호, 차○엽, 김○호 명의의 수표를 청구인으로부터 상당히 빌려가사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정○호 명의 수표 2장(액면금 500만원권)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이미 증인이 회수하였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재판장의 "증인 명의의 수표계좌 개설을 두곳에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철재 상호로는 가계수표를 개설하고,○○건재사 상호로는 당좌수표 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발행하였고,○○건재사는 증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고 평균거래실적이 있어야만 계좌개설이가능하므로 증인의 자금으로 이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