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06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창은 1993. 10. 경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광업이라는 이름으로고령토채취업을 경영하던 중 1995. 3. 3. 경 청구인 최○님에게 그 광업권을 양도하였다.
위 김○창과 최○님은 광업권 양도양수에 따라 김○창이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최○님이 사업을 새로 개시한다 하여 위○○광업의 폐업신고 및 최○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담당자인 피고소인 청구외 백○준은 김○창이 부가가치세 약 금560만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최○님이 사업을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후○○광업을 같은 해 10. 31.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1996. 12. 2.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접수하지 아니한 것은직무유기이고, 직권으로○○광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24.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26.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6. 4.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심판청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