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소○권의 전주지방검찰청 98형제160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1. 22. 전남지방경찰청에 청구외 소○권을 절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16023호).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8.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들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리에서 고령토채굴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아래 가.항기재 고령토의 소유자이고, 피고소인 소○권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서○○화물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1994. 1. 일자미상경부터 1995. 12. 31.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리에 있는 사건외 김○숙 소유의 전 1,200평과 사건외 최○선 소유의 전 800평에 청구인 김○창이채취하여 야적해 놓은 고령토 40,000톤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북 85사○○○○호○○트럭 등으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1) 1995. 1. 2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신고용지에 피고소인이 마치 청구인 김○창으로부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함부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상호란에○○광업, 대표자란에 김○창 등 신고사항을 기입하고, 신고인란에 김○창이라고 적은 다음 그 옆에 위 김○창의 둥근 나무도장을 찍어 김○창 작성명의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직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6. 1. 20. 위 전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김○창 작성명의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1)항과 같이 담당직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