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41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2. 청구외 한○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학교법인○○학원 이사장으로서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97가합306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1997.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외 최○산이 작성한 기부승락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용인군 수지면○○리 전 329평"의 지번란에"93번지"라고 써넣어 위 최○산 명의로 작성된 기부승락서 1매를 변조하고,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2.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6.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