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150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 청구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임○갑, 같은 김○만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임○갑은 주식회사○○건설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만은 위 회사의 공무과장직에 있던 자로서 공모하여, 1997. 10. 초순경 경북 울진군 소재○○상회 앞 공터에서 청구인이 없는 틈을 타 청구인이 위 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끝내고 그곳에 쌓아둔 청구인소유의 샷보드 500개와 유로펌 400개 합계 시가 금8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8. 6. 17.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