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130361호 및 98형제1327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장○국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12. 26.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 바(95가합79376),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제15부)의 재판장인 피고소인 김○수는 청구인이 첨부한 인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청구인이 인지를 보정하지아니하자 1995. 12. 27.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나. 또 청구인은 같은 재판부에 항고장과 금 5억 1천만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동 재판부의 후임 재판장인 피고소인 장○국은 1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