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998년 형제59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록, 박○섭을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록, 같은 박○섭은 부자지간인 바, 공모하여,
위 박○록은 1998. 8.경 청구인 장○규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자기 소유인강원 고성군 토성면○○리 177대 99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3층 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명의신탁을 받아 위 각 부동산을 보관하여 오던중, 1996. 1. 4.경 위 각 부동산을 위박○섭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박○섭 앞으로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각 부동산 싯가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27.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998년 형제5959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