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23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경 서울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1997. 9. 25.부터 청구외 임○순이 경영하는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호프(이하 '호프점'이라고 한다)에서 주방일을 맡아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으로5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후 청구인이 같은 해 10. 17.까지 20여일간 근무하고 그만두자 위 임○순은 청구인을 고용할 당시 취업 첫 한달 내에 무단결근을 하거나 그만 둘 때에는 당월분의 월급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위 임○순을 피고로 하여 임금 350,000원의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97가소493171), 위 임○순의 남편인 피고소인은1997. 12. 11. 서울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1997. 9. 25.오후 6시 30분경 피고의 영업소에서 원고, 피고, 증인 3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 이○순이 원고 윤○자에게 취업조건으로 근무 첫달 한달 안에 무단결근하거나 그만 둘 때에는해당 월의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 윤○자는 월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그자리에서 들었다", "한달 매상은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이다"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 22.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2384호)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5. 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