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9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외(피의자) 이○찬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의자 이○찬은 주식회사○○이란 상호로 사료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자인바,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조주정박은 매수하고, 습주정박은 그 처리비용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수거한 후 가축 등의동물배합사료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위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1993. 5. 29. 군산시 중앙동 소재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의자 이○찬이 청구인을 대신하여□□및△△으로부터 위 건조주정박과 습주정박을 공급받는 대신 이에 대한대가로□□에서 생산되는 건조주정박에 대하여는 수익금 중 킬로그램당 20원씩을, 위 건조주정박이 재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5원씩을,□□로부터 습주정박을 공급받는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원씩을,△△으로부터 습주정박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씩을청구인에게 각 지급하며 이를 위배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3. 3. 일자불상경부터 1997. 11.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김제시성덕면 소재 주식회사○○에서□□로부터 매수한 건조주정박에 대한 수익금 중 위 약정에따른 금 189,045,530원,□□로부터 습주정박 처리비용명목으로 받은 금 62,217,705원,△△으로부터 습주정박 처리비용명목으로 받은 금 27,000,000원 등 합계금 278,263,235원을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금 132,289,730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 및 위약금50,000,000원 등 합계 금 195,973,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1998. 6.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