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8형제243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9. 5. 청구외 김○국, 동 서○호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위 청구외인들이 청구인의 남편인 망 안○웅과○○주택(주)를 동업하고도 1995. 3.5. 위 안○웅이 사망하자 동인소유의 위 회사주식과 이익금을 횡령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2.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이 항고하자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를 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기수사한 후 1998. 11. 6.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6. 18.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