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국의 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54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청구외인을 사기 및 횡령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45472호)
나. 피청구인은 1998. 7. 30.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당하자 1999.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발전소용 터빈 제조 및 설비회사인 (주)○○의 대표이사인바,
가. 1992. 4. 중순 일자미상경 청구인이○○제철의 자회사인○○개발(주)(현재□□개발)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오면 그 비용을 변제해 주고 이사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을 기술이사로 고용한 뒤, 1993. 12. 20.부터는 청구인에게 위 (주)○○의 면허를 대여하여 주면서 공사수주금액의 5%를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면허대여계약을 맺은 다음 1994. 5.경부터 1997. 10.경까지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개발(주),○○건설(주)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케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금 7,472,603,549원을 수령하였으면 5%에해당하는 금 373,630,177원만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8%에 해당하는 금 597,808,286원을공제하여 그 차액인 금 224,178,109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1996. 6. 15. 17:00경 위 피고소인 사무실에서○○제철의 발주공사 방식이 종래 수의계약에서 최저입찰제로 변경된 것을 기화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최저 입찰제 방식으로는공사를 못하겠으니 그 동안 지불하지 않은 3%의 차액을 달라고 하자 사실은 회사 면허대여료를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개발로부터 도급받는○○제철공사부터는 회사의 면허대여료를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1966. 9.경부터 1997. 4.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금 576,918,000원 상당의 공사를수주토록 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중 8%에 해당하는 금 46,153,44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