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09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3.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홍○표를 업무상배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같은 최○주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홍○표는 1995. 2. 1.부터 1998. 1. 31.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3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관리소장,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회계 및 예산집행의 결제등 위아파트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온 자이고, 같은 최○주는 위 홍○표의 처로서 가정주부인바,
(1) 피고소인 홍○표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도색비등 경비를 줄여 주민부담이 줄여지도록 하여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가) 1992. 1. 18. 입주일부터 1997. 1. 18.까지 만 5년간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 아파트 건설회사인 청구외○○건설에 요청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보수비로 2,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거두어 위○○건설로 하여금 위 보수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위 아파트의 도색을 위하여 약 1,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됨에도 주민들로부터33,186,844원을 거출하여 주민들에게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가) 1995. 5. 19. 21:00경 위 아파트 에서 열린 반상회 석상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홍○표에게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 최○주는 "저 늙은이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니 끌어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회의를 진행하던 피고소인 홍○표는 청구인의 좌측팔을 잡고 비틀며 주먹으로 동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나) 같은 달 21. 07:00경 청구인이 위 (가)항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러 피고소인들의 집에 가자 피고소인 최○주가 문을 열고 나와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을 1회쳐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타박상, 우측상완부타박상 및 찰과상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5.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