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78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4. 8. 청구외 조○,조□환, 조△환(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은 변호사, 같은 조□환은○○대종회 명예회장, 같은 조△환은 같은 대종회회장인바,○○대종회에서 청구외 조□묵을 상대로 동인 명의의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임야 22,701제곱미터 시가 2,629,343,320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송을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1990. 6. 22.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1991. 12. 10.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 무렵 서울특별시에서 위 임야에 녹지공원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향후 위 대종회에서 그 보상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자, 그 보상금의 일부를 위 소송사건의 변호인인 피고소인 조○에 대한 변호사 사례비 및 피고소인 조□환에대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5. 5. 11. 경 김천 소재 식당에서 위 대종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대종회 재산의처분에 관한 결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송의 대리인인 피고소인 조○에게 변호사 사례비 명목으로 위 임야의 30퍼센트를, 위소송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한 피고소인 조□환에게 위 임야의 10퍼센트를 각 양도하기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같은 해 7. 10. 피고소인 조△환은○○대종회 명의로 위 임야시가의 40퍼센트에 상당하는 액면금 1,046,320,29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고소인 조□환에게 교부하고, 피고소인 조□환은 1996.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서울특별시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탁한 위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금 2,629,343,320원의출급청구권 중 위 약속어음 액면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대종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7. 21. 피고소인 조○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피고소인 조□환, 조△환에 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