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046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1. 서울 영등포경찰서(1998. 11. 16. 인천지방검찰청 송치)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외 이○규에 대하여 금 1,41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97. 11. 20. 위 이○규에 대하여 1,9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에게 위 1,410만원 상당 채무의 대위변제를 위하여 액면 금 3,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자가10923800호)를 교부하여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잔액에해당하는 액면 금 1,590만원권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3,000만원권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이미 지급거절된 다른 어음을 지급하여 청구인에 대한3,000만원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8. 4. 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에서 청구인에게 지급일자가1998. 7. 7.이고, 번호가 자가○○○○○○○○호인 액면 금 4,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내 보이면서 이 어음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어음이니, 위 3,0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받아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위 4,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여 주고, 위3,0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5.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