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1998년 형제117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8. 서울 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철을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96. 1. 29. 청구인이 근무하는○○신용금고 부근 다방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라는 등의 감언이설로 청구인을 믿게 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7. 5. 3.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합 2,4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은 1995. 11.경부터 1996.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피고소인의 자취방 등에서 청구인에게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자기의 뒷바라지를 하라, 자기를 왜 못 믿느냐, 왜 자신이 없느냐"는 등 거짓말을 하여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믿게하고 음행의 상습이 없는 청구인과 수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5.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