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248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3. 청구외(이하 피의자라 한다) 도○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11.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하, 기각되자 1999.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중개보조원인 바, 청구외 이○한과 공모하여
1995. 11. 3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경북 봉화군 재산면 소재 임야 16필지 총16만평은 안동택지개발예정지구인데 이를 매수하여두면몇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하고 그 즉시 금 1,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11. 13.경까지 그 대금조로 금 3억9,47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