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 1998년 형제2702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30.경 부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1996. 8. 청구인의 매제 오○배가 중기 매입을 위한 보증을 요구하여 인감증명과도장을 주었는데, 법무사인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저당설정등기절차를 일방적으로 위임받아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다른 부속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인소유의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6. 8. 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평등기소 접수 제42440호, 채권자○○자동차 주식회사,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 청구인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것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4.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 1998년 형제27024호)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