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의 청구외 이○형에 대한 1998년 형제 858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17. 부산 영도경찰서에 위 이○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10.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5. 19.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형은 1998. 7. 18. 09: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중리 해변가 솔밭에서청구외 조○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에 자신의 천막줄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묶자 이를본 조○이가 천막줄을 묶지 말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이를 밀어 넘어뜨려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의 상해를 입히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나와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 주변에서 위 조○이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청구인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소인이든 칼을 빼앗으려 하자 청구인에게 "죽고싶나"며 칼을 겨누고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 목부위를 각 1회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받게 하는 흉벽통증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