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4. 1. 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노○희를 공문서변작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를 수사한 후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1995. 2. 28. 공문서변작죄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으나 검사는 재기수사후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5.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5. 28. 기각되었다.
라. 그 후 청구인은 다시 1998. 6. 12.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노○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후 10. 23.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5. 18.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