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2569, 90811, 1016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5. 서울 성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춘, 같은 변○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이○춘은○○번영회 회장이고, 같은 변○태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이○춘은 1989. 10.경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공유지분을 공동관리하는위 번영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1976. 6. 18.경 위 공유지 4필지 약 2,321평방미터를 청구인등 198명의 합의하에 가구당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주택에 진입하는 도로부지등용도로 매입하여○○번영회가 공동관리하여 오던 중, 1992년경 위 공유지가 재개발지구로지정되어 1997. 7. 15. 보상금으로 5억 73,769,656원을 수령하였으면 위 공유지를 매입하였던 청구인등에게 위 보상금을 분배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1997. 11.13.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당초 위 공유지를 매입하였던 청구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위 변○태에게 보상금 4,436,964원을 송금하고, 1998. 3. 6.경 금981,901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금 5,418,865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변○태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 변○태등 208명에게 5억 71,062,482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청구인등 위 공유지매입자 198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변○태는
1983. 7. 28.경 서울 중구 신당동 대지 및 지상건물만을 매입하였고, 위 공유토지를 매입한바 없으므로 위 이○춘으로부터 위 보상금 5,418,865원을 교부받았으면 즉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시경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5.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