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63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6. 3. 청구외 김○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9. 2.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사채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채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고 사채돈으로 사용한다고하더라도 위 차용금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간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구인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하며 담보목적으로 피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어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36만원을 제외한 56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12. 1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5.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