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42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8. 청구외 김○금, 문○영(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금은 보육원 원장이고, 같은 문○영은 인천 부평구 청천2동 소재○○은행 부평공단지점 지점장인바, 위 김○금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10층의 보육시설인○○교육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토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보건복지부로부터]금 9억원을 융자받기로 하여, 건축공정에 따라 위 지점을 통하여 동 자금을 인출해오던 중, 철근납품업체인세명철강주식회사가 1997. 10. 1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건설에 대한 철근대금채권에 기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건설의 위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17:00 경 위○○은행 부평공단지점에서 피고소인 문○영이 위○○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시설자금 167,000,000원을 위 김○금에게 인출해줌으로써위 가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12.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5. 10.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