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80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용산경찰서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로입건되었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청구인)는 서울 34사○○○○택시를 운전하는 자인 바,
1999. 2. 13. 14: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노상을 서울역 방면에서 한강대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로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있는 차량들을 추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죄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와 같이좌회전을 하더라도 전방과 우측차량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1차로를시속 50킬로미터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김○수 운전의 100씨씨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뇌좌상등을 입게 함과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976,000원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끝에, 1999. 4. 27.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위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가해운전자인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5. 6.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권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공소권없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2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성    
                대리인 변호사  최   진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80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용산경찰서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청구인)는 서울 34사○○○○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 바,
  1999. 2. 13. 14: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노상을 서울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로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 있는 차량들을 추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죄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와 같이 좌회전을 하더라도 전방과 우측차량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1차로를 시속 50킬로미터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김○수 운전의 100씨씨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뇌좌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976,000원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끝에, 1999. 4. 27.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가해운전자인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5. 6.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권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공소권없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