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97형제146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21. 포항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철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9.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철은 회사원으로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아파트의 자치회장이고, 청구인은 기혼자인 가정주부로서 위 아파트 홍보이사인바,
피고소인은 1997. 3. 25. 22:3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법원신축공사장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해 있던 자신의 경북3가○○○○엘란트라 승용차 안에서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청구인을 억지로 눕히고 배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음경을 꺼내어 청구인의 반항을억압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다음 강간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