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8년 형제139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5. 청구외 김○태, 이○숙, 김○호, 이○환(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강릉시 죽헌동 소재○○주유소를 경영하는 자, 같은 이○숙은 위 김○태의 처, 같은 김○호는 위 김○태의 아들로서 학생이고, 같은 이○환은 위 김○태의 처남인 바, 공동하여,
1998. 5. 14. 12:30경 위○○주유소에서 청구인이 위 주유소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데에 대해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 김○태는 양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청구인의 처 오○순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소인 이○숙은 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뺨을 2회 때리고,피고소인 김○호는 손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과 발로 위 오○순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소인 이○환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위 오○순의 어깨를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을, 위 오○순에게요치 약 2주간의 우측견부염좌상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 1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5.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