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1998년 형제14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1. 옥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은, 유○걸, 유○래, 김○용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은은 대전시 대덕구청 7급(지방건축주사보) 공무원으로 일하는 자, 같은 유○걸, 김○용, 유○래는 각 충북 옥천군 군북면○○리 농지위원으로 일하던 자 들인바,
(1) 피고소인 유○은은
(가) 1995. 3. 22.경 충북 옥천군청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소인의 망부 유○열이 충북 옥천군 군북면○○리 498의 1 대지 9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전 소유자인 유○흠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소인에게 전매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2)항과 같은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즉석에서 옥천군수 명의의 "유○은이 1982. 11. 9. 전매자 유○열로부터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나) 같은 달 25.경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소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직원에게 허위로 발급받은 위 확인서를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유○걸, 김○용, 유○래는 공모하여
1994. 12. 21. 충북 옥천군 군북면○○리 165의 1 소재 위 유○걸의 집에서, 사실은 위유○은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은이 1982. 11. 9. 전매자 유○열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서의 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29.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1998년 형제1485호)에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