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8년 형제28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5.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4. 17. 16: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97고단419호 피고인 박○금(청구인의 처)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5. 8. 18.경 청구외 이○규, 신○연이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과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대하여 의논할 때 피고소인은 그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1995. 8. 18.경 이○규, 신○연과 함께 고소인의 집에 가서 이○규, 신○연, 고소인등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의논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자리에 피고인 박○금은 없었다",
"증인은 이○규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단 한번 간 사실이 있다",
"증인은 김제시 만경읍 소재 아파트 건축 사무실에서 이○규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 따라갔으며, 이○규가 아파트 공사에 투자했는지는 모른다",
"증인은 피고인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
"그 당시 피고인 주택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문이 없어 밖에서 비닐하우스 내부를 볼 수있게 되었다",
"피고인 집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주방 전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집 현관에 들어서서 정면으로 텔레비젼을 보았다"
라고 각각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31.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98년 형제289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