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903 925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7. 및 같은 해 10. 10.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하○수를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하○수는 달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직원인 바,
청구인(고소인)이 청구외 김○준을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해교사 피의사건(대구지검 94형제43872호)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면서 청구인을 무고죄로 구속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의 증거물로 제출한 녹음테이프(달서경찰서 압제138호)를 임의로 편집 조작한 후, 1994. 9. 5.자 고소인 박○남에 대한 동향보고서, 같은 달 23.자 박○남에 대한 보고서, 같은 달 26.자 박○남에 대한 출석거부보고서, 같은 달 27.자 재지휘 품신서 및같은 해 10. 4.자 박○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30.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903 92599호)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