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7. 7. 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청구외 강○연 외 7명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등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를 수사한 후 1998. 8. 13. 동일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를 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은 1998. 1. 22. 재기수사를 명하였으나 검사는 재기수사 후 9.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4. 29.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