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9817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8년 형제8145호, 9405호, 9406호, 29815호, 37493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남○수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1997.11. 13. 같은 검찰청에 청구외 이○삼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며, 1997. 10.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 김○남등 5명을 무고죄등으로 고소하였고, 1998. 1.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류○택등 2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으며, 1998.2. 10. 같은 검찰청에 위 류○택등 8명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고, 1998. 4. 10. 위 성남지청에 청구외 이○열등 11명을 무고죄등으로 고소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검찰청에 청구외이○성등 4명을 업무방해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위 각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8. 7. 2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27. 위 성남지청에 청구외 류○택등 63명을 무고죄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1998. 11. 6. 각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8. 12. 22. 위 성남지청에 청구외 박○자등 9명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검사는 1998. 12. 28. 각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1998. 12. 29.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류○택등 38명을 무고죄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 26. 각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들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심판청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들의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각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