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4832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 청구외 이○홍, 현○주(각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홍은○○신용금고 대부계 직원인 피고소인 현○주와 공동하여, 고소외 강○선이○○신용금고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채권최고액 금280,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자 대출기간을연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998. 3.21. 시간불상경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관련서류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추가약정서 1장, 정보의등록및이용동의서 1장 및 채무인수약정서 4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이○하 사무실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9. 4.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