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555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6. 16. 청구외 권○주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가더라도 그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물공사를 생계수단으로 함을 기화로,
(1) 1997. 7. 8.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나와 같이가양동에 물류센터 건물공사를 하자, 그런데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를 충당함에 있어 내가 현금이 없고 어음만 가지고 있으니 이를 할인하여 주면 그 어음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1997. 7. 10.경서울 강남구 논현동○○시장 소재 상호불상 옷가게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3,000만원권 어음 1매를 할인받고,
(2) 1997. 10. 초순경 삼각지에서 건물공사를 하는 청구인에게 "대림동○○쇼핑센터에서컴퓨터 대리점을 하게 되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였던 물류센터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로내 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그 어음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소인 명의의 2,000만원권 어음 1매를 할인받아, 합계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8. 12. 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