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춘전지방검찰청 강릉지청 97형제126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19. 동해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열, 김○철을 아래 2.와 같은 요지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2. 27.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4. 2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 1993. 3. 15. 피고소인 최○열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주택건설주식회사(구□□건설주식회사)에 채권이 있는 채권자 오○순 등 12명으로부터 채권에 관한일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 오○순 등 12명이 대리인 최○열에게 채권관련업무에 관한 소송, 협상, 조정, 타결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다음, 위 오○순 등 채권자 12명의 도장을 새겨 위임자의 이름옆에 찍어 위 오○순 등 12명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2) 1993. 4. 10. 동해시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동해시 이로동의 임대주택 건축물을 위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채권자 대표인 최○열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채권단 대표인 최○열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물가격 906,658,100원으로 정하고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본 매도증서를 작성한다"라는 등이 기재된 허위내용의 매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주)○○주택 대표이사 조○휘의 이름옆에 미리 "주식회사○○주택건설대표이사"라고 원형으로 새긴 도장을찍어 조○휘 명의의 매도증서 1매를 위조하고,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 1매의 금액란에 "금906,658,100원", 지급기일란에 "1993. 5. 30.", 발행일자란에 "1993. 4. 10.", 지급지 및 발행지란에 "(주)○○주택건설 대표이사 조○휘"라고 기재한 다음, 발행인 이름옆에 미리 "주식회사○○주택건설대표이사"라고 원형으로 새긴 도장을 찍어 조○휘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나. 1993.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소인 최○열을 신청인으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93카합233)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매도증서, 약속어음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1) 1993. 7. 28.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2) 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1995. 초순경 위 법원에원고를 최○열, 피고를 주식회사○○주택건설 대표이사 조○휘로 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95가합934)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도증서 및 약속어음을 증거자료로제출하고, 송달장소를 피고소인 김○철이 거주하는 동해시 이로동 주식회사○○주택건설현장사무실로 정하여 같은 장소에 송달된 서류를 위 김○철이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하여 권리주장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1995. 6. 15.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