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920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30.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영외 10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영은 주식회사○○건설의 사장으로 일하던 자, 같은 양○석, 손○락, 정○수는 각 위○○건설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 같은 권○식은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 재개발사업추진 지주 대표로 일하던 자, 같은 김○달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개발사업추진본부장으로 일하던 자, 같은 윤○수는 주식회사□□의 직원인 자, 같은 곽○선은 위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으로 일하던 자 들인바, 성명불상자 3인과 공동하여,
1995. 11. 10. 12:50경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4층 건물 내무실에서 청구인이 사무실 임차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과다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사무실을비워주지 않아 위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자 청구인을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옆에 있는 같은 동 5소재 건물의 빈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5:00경 청구인의 사무실 집기를 밖으로 들어내고 건물을 철거할 때 까지, 청구인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30.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92011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